평소에 '이런 점은 정부에서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나 접근성이 불편해 거의 해본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12월 23일부터 누구나 간편하게 공개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24 제도가 시행되니 지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청원 시스템의 불편함
기존의 시스템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의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절차를 통해 접수되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청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가도 번거롭고 불편하고 귀찮은 마음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는 것이고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2. 청원24 출시로 인해 개선되는 점
청원24는 청원법 10조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문서로 효율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어야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것입니다. 청원기관에 방문해야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청원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 방법
- 현재 청원24 홈페이지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간편하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취지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홈페이지가 오픈되고 출시되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처리 절차
- 청원 신청, 접수 → 공개 여부 심사 → 청원공개 → 청원조사 → 조사 결과 심의 → 결과 통지 및 공개
- 기존에는 청원기관에 방문해서 청원 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조사 후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기존 방식에 온라인 방식이 더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접수 후 청원심의회에서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30일간 온라인 청원시스템에서 청원을 공개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신설된 청원심의회에서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온라인청원 시스템에 결과가 공개됩니다.
- 청원 신청, 접수 → 공개 여부 심사 → 청원공개 → 청원조사 → 조사 결과 심의 → 결과 통지 및 공개
4. 민원과 청원의 차이점
- 민원
- 민원은 단순 진정이나 건의, 불만사항이 있을 때, 제도 개선, 법렬 질의 등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을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며 7 ~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청원
- 청원은 민원에 비해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로 인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 구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의 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신청합니다.
청원24 제도 시행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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